인천종합에너지 주식회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

인천종합에너지 주식회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337		제출연월일 : 2023. 4. .
			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집단에너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천종합에너지 주식회사의 사업 지역 및 사업 범위를 정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인천종합에너지 주식회사의 집단에너지사업지역을 송도국제도시에서 인천광역시 전체로 확대함.(안 제1조)

나. 인천종합에너지 주식회사의 사업 범위에 전기신사업 및 전기사업을 추가함.(안 제4조)

3. 참고사항

가. 신․구조문대비표: 붙임 참조

나. 관계법령: 붙임 참조

다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라. 기    타

1) 입법예고(2023.1.9.～2023.1.30.) 결과: 의견 없음

2) 자치법규 입안점검표: 붙임 참조

3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붙임 참조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호

인천종합에너지 주식회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종합에너지 주식회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송도국제도시 집단에너지사업”을 “집단에너지사업”으로, “「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4조”를 “「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인천광역시”를 “인천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3조 중 “인천광역시”를 “시”로 한다.

제4조제1호 중 “「집단에너지사업법」제2조제1호”를 “「집단에너지사업법」 제2조제1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「집단에너지사업법」제2조제6호”를 “「집단에너지사업법」 제2조제6호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호(종전의 제4호) 중 “제3호”를 “제4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6호(종전의 제5호) 중 “인천광역시”를 “시”로 한다.

4. 「전기사업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사업 및 같은 법 제2조제12의2호에 따른 전기신사업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송도국제도시 집단에너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「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인천종합에너지 주식회사의 주요 사업, 출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--- 집단에너지사업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「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2조(법인격 및 회사의 명칭) 인천광역시가 출자한 회사는 「상법」에 따른 주식회사로 하며, 그 명칭은 인천종합에너지 주식회사(이하 “회사”라 한다)로 한다.	제2조(법인격 및 회사의 명칭) 인천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3조(지분 출자) 인천광역시의 출자는 회사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내로 한다.	제3조(지분 출자) 시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4조(사업)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	제4조(사업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「집단에너지사업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생산, 수송, 분배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	1. 「집단에너지사업법」 제2조제1호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2. 「집단에너지사업법」제2조제6호에 따른 공급시설의 설치 및 운용	2. 「집단에너지사업법」 제2조제6호---------------------------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4. 「전기사업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사업 및 같은 법 제2조제12의2호에 따른 전기신사업
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된 일체의 부대사업	5. ------- 제4호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5. 그 밖에 인천광역시로부터 위탁받은 사업	6. ------ 시------------------------

관계 법령

□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
제4조(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과 대상 사업 등)

③ 출자ㆍ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1. 설립 목적

2. 주요 업무와 사업

3.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

4.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

자치법규 입안점검표

1. 입안시 유의사항

구 분	점검항목	검토사항	비고
1. 입법의 필요성	가. 상위법령의 위임이나 사무의 성격에 적합한 자치법규(조례, 규칙) 입법형식을 선택하였는지?	예☑ 아니오□
	나. 자치법규 입법방식(제정, 전부개정, 일부개정, 폐지)을 적절히 선택하였는지?	예☑ 아니오□
	다. 자치법규 시행의 효과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ㆍ검토하였는지?	예☑ 아니오□
	라. 자치법규의 시행에 필요한 다른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등이 해당 입법안의 입안 시 함께 검토되었는지?	예☑ 아니오□
2.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	가. 상위법령의 근거 규정과 내용을 정확히 인용하고 있는지?	예☑ 아니오□
	나.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?	예☑ 아니오□
	다.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권리 제한, 의무 부과, 벌칙을 정하거나 새로운 규제를 정하고 있지는 않은지?	예☑ 아니오□
	라. 평등원칙, 비례원칙 등 「행정기본법」 제2장 행정의 법원칙에 반하는 내용은 없는지?	예☑ 아니오□
3.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	가. 다른 자치법규와 조화를 이루고 자치법규 상호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?	예☑ 아니오□
	나. 입법내용이 해당 자치법규의 소관사항에 적합한 것인지?	예☑ 아니오□
4.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	가. 입법내용의 의미가 명확하게 이해되고 입법의도가 정확히 표현되었는지?	예☑ 아니오□
	나. 시민이 그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만들어 졌는지?	예☑ 아니오□

2. 감독부서 및 관계부서 협의사항

구 분	관계부서 (기관)	협의결과	비고
가. 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등 적정 여부	예산담당관	해당없음 ☑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나. 「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립·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위원회 설치 등 적정 여부	자치행정과	해당없음 ☑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다. 조직과 관련한 자치법규의 경우 관계 부서 협의	정책기획관	해당없음 ☑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라. 직속기관ㆍ3급이상 사업소의 장이 직접 제출하는 자치법규의 경우 감독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	감독부서	해당없음 ☑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마.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인가·승인·협의 등	중 앙 행 정 기 관	해당없음 ☑
		완료했음 □
바. 다른 실·국의 소관사무를 포함한 입법안인 경우 해당 실·국과의 협의	관계부서	해당없음 ☑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사. 군ㆍ구에 재정·조직 등 행정적·재정적 부담이 있는 경우 해당 군ㆍ구와의 협의	군ㆍ구	해당없음 ☑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아. 시민사회와의 협치 및 갈등예방을 위한 의견수렴 등 관계기관 협의	관계기관	해당없음 □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☑
자. 그 밖에 관계부서 협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관계부서 협의	관계부서	해당없음 □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☑

3. 관계부서 심사·평가 사항

구 분	관계부서	협의결과	비고
가. 「행정규제기본법」에 따른 규제심사	시정혁신담당관	해당없음 ☑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나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따른 부패영향평가	감사관	해당없음 □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☑
다. 「성별영향평가법」에 따른 성별영향평가	여성정책과	해당없음 ☑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라. 「인천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른 물가대책위원회 심의	경제정책과	해당없음 ☑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

○ 해당사항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2호

3. 미첨부 사유

○ 인천종합에너지 주식회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신규비용 발생없음

4. 작성자: 미래산업국 에너지산업과장 박광근